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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 가산 재평가 소송' 잇단 판결‥일동·유나이티드에 내린 결정 갈려

고법, '사미온·투탑스플러스' 6품목 약값 인하 집행 정지‥또 연장에 약가 유지
행정법원, '아트맥콤비젤' 복지부 고시 효력 정지 해제…내달 1219원→960원

구연수 master@newsmac.co.kr | 기사입력 2024/06/26 [05:30]

'약가 가산 재평가 소송' 잇단 판결‥일동·유나이티드에 내린 결정 갈려

고법, '사미온·투탑스플러스' 6품목 약값 인하 집행 정지‥또 연장에 약가 유지
행정법원, '아트맥콤비젤' 복지부 고시 효력 정지 해제…내달 1219원→960원

구연수 master@newsmac.co.kr | 입력 : 2024/06/26 [05:30]

약가 인하(가산 재평가) 소송에 대한 판결이 최근 잇달았다. 

 

그러나 일동제약과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이 소송의 법원 결정은 엇갈렸다.

 

보건복지부는 유나이티드제약의 '아트맥콤비젤연질캡슐' 1개 품목과 일동제약의 '사미온정'과 '투탑스플러스정'을 합한 6품목의 약값 인하에 대한 법원 결정을 지난 24일과 25일 각각 알렸다.

 

이 결정에 따라 아트맥콤비젤은 약가 인하되고, 사미온 등 6품목은 약가가 유지된다. 

 

아트맥콤비젤은 서울행정법원(1심) 판결(제약사 패소) 확정에 따라 건강보험 상한액의 인하 고시에 대한 효력 정지가 내달 1일부터 해제돼 약가가 1,219원에서 960원으로 깎인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월2일 아트맥콤비젤에 대해 상한액 인하 집행 정지를 결정한 바 있다.

 

반면 서울고등법원은 3년 전 복지부가 약가 가산 재평가에 따른 인하를 골자로 한 고시에 포함된 사미온(2품목)과 투탑스플러스(4품목)에 대해선 (인하 고시) 집행 정지를 또 연장하는 결정을 내렸다.

           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부는 사미온 등 6품목에 대해 상고심 판결 선고 때까지(판결이 그 전에 확정되면 확정 시까지) 변경 전 상한금액이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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