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약가제도 개선방안이 국내제약사 신약개발엔 도움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개선안이 국내사엔 차별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다.

국회 보건복지위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은 8일 복지부 국감을 통해 "올해 2월 건강보험 종합 계획에서 제약기업 약가 우대 제도를 발표한 뒤 8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으로부터 '신약 혁신가치 개선방향'을 내놓았지만, 개선 사항 중 국내사에 도움되는 내용이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내용은 연구개발(R&D) 비중이 높은 제약사 관련 신약 값 우대와 국내 개발 신약의 수출 지원을 위한 약가 산정 방식 개선으로 지목됐다.  

'신약 혁신가치 개선안' 요약표 <자료 : 심평원 및 백종헌 의원실>

백 의원은 "복지부가 실질적 지원책들을 배제한 채 개정 사항을 발표했다"며 "최근 등재된 신약이 약가제도 개선이 늦어져 수출價에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제약 및 바이오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이끌고 국제경쟁력을 높여 결과적으로 국민 보건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게 복지부의 최종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지적(개선)된 사항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부족한 점을 보완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희가 보기엔 대다수 항목이 중장기적으로 국내 신약 제약사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개선사항을 다시 검토해 보고드리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