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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고액·상습체납자 중 작년 다주택자 급증…전년보다 22.6%↑

2023년 체납, 가입자별 지역 93만6000세대·직장 4만3000곳 공단 집계…금액 225억 늘어

구연수 master@newsmac.co.kr | 기사입력 2024/10/21 [11:32]

건보료 고액·상습체납자 중 작년 다주택자 급증…전년보다 22.6%↑

2023년 체납, 가입자별 지역 93만6000세대·직장 4만3000곳 공단 집계…금액 225억 늘어

구연수 master@newsmac.co.kr | 입력 : 2024/10/21 [11:32]

건강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인적 사항 공개 사항 중 작년 다주택자의 공개가 전년보다 22.6%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1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건보료 체납 현황’에 따르면 2023년 체납은 지역가입자 93만6,000세대, 직장가입자 사업장 4만3,000곳인데, 이는 2022년 대비 지역가입자가 8,000세대 늘어난 반면 직장가입자 사업장은 1,000세대가 줄었다.

 

건보료 고액·상습체납자 인적 사항 신규 공개는 2022년 1만56건에서 작년 1만355건으로 299건, 금액은 동기간 1,935억에서 2,160억으로 225억 늘었다.  

작년 체납자 인적 사항 중 다주택자(3채 이상) 공개는 114건으로 2022년(93건) 대비 22.6%(21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보유 주택 규모에 따른 인적 공개를 살펴보면 작년 기준 3채 이상 5채 미만이 48건 (42.1%)로 가장 많았고, 5채 이상 10채 미만 27.2%(31건 ), 10채 이상 20채 미만 13.2%(15건) 순으로 많았으며, 100채 이상 다주택자의 인적 공개도 4건이나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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