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대 대규모 증원 강행에 따른 전공의 사직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수련병원 74곳에 1조4,800억 넘는 건강보험 급여가 先지급됐다. 

교수들의 집단휴진으로 선지급 대상에서 유보됐던 세브란스 및 서울아산병원 등 8곳에도 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이 18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이들 수련병원에 전년도 6∼8월분 급여비의 최대 30% 내에서 1조4,843억을 지급했습니다.

건강보험 선지급은 각 의료기관에 전년 동월 급여비의 일정 규모를 선지급하고 사후 정산하는 지원(대출 지원) 제도를 말한다.

급여 선지급 기관으로 선정된 병원은 중증환자 진료 지속 유지, 필수의료 유지 자체 해결 노력, 의료 수입 감소 등 선지급 요건을 충족한 상급종합병원 43곳 및 종합병원 31곳이었는데, 전공의 수련병원 210곳 중 105곳이 급여 선지급 신청했지만, 31곳은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병원별론 서울아산이 1,106억(6월분 338억·7월분 410억·8월분 358억), 세브란스 879억(286억·288억·305억), 삼성서울 858억(264억·305억·289억), 서울대 674억(213억·234억·227억), 서울성모가 472억(157억·186억·129억) 순으로 집계됐다. 

서울아산 및 강릉아산, 세브란스 및 강남세브란스, 고려대안암·구로·안산, 울산대병원 등 8곳은 교수들이 집단휴진을 선언, 선지급이 유보된 후 선정 기준을 충족, 이달 14일자로 급여를 선지급받았다고 한 의원은 설명했다. 

공단은 이들 병원에 지급해야 할 급여의 6분의 1을 내년 1∼6월부터 균등 분할, 선지급된 급여를 회수할 계획이다.

한 의원은 "수련병원 절반이 건강보험 선지급을 신청할 만큼 경영난이 심한 상황"이라며 "선지급 선정 기준 완화 등 여러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