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서울대 제외) 국립의대 올해 1·2학기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의 등록금 납부액은 약 148억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 김영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7일 9개 국립의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정부의 의대 대규모 증원 강행으로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의 등록금 납부 총액은 147억5,700만원에 달했다.

학교별로 전북대 25억9,9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북대 21억8,000만원, 부산대 21억1,300만원, 충남대 19억8,800만원, 전남대 18억3,800만원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자료 : 각 대학 및 김영호 의원실

대학 측은 휴학이 인정되고 학생 요청이 있다면 등록금을 반환해야 하지만, 유급 시 학칙에 따른 휴학이 인정되지 않아 등록금을 반환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현재 의대생들이 유급되면 등록금을 반환받을 수 없으며, 이렇게 된다면 의대생들이 정부와 학교 측에 금전적 손실에 대한 무더기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김 의원(교육위원장)은 "유급이 현실화한다면 등록금 반환과 관련한 대규모 소송전 등 문제가 새롭게 쟁점화할 수 있다"며 "의대생 휴학 무더기 신청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과 갈등을 해결하려는 책임 있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