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비급여 대상 진료 후 진료비 이중청구’ 항목을 주제로 2022 건강보험 기획 현지조사를 올해 하반기부터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기획 현지조사는 건강보험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현장에서 시행되는 조사를 말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구체적 조사 항목은 공정성·객관성·수용성을 높이고자 법조계, 의약계, 시민단체 등 외부 인사가 참여한 ‘현지조사 선정심의위’를 거쳐 지난 4월 선정됐으며, 현지조사는 진료비 청구 자료 분석을 통해 ‘진료비 이중청구 의심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하반기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비급여 대상 진료 후 진료비 이중청구를 기획 현지조사 항목으로 선정된 배경은 그간 현지조사 실시기관의 부당 유형을 분석한 결과, 미용 등의 비급여 대상 진료를 하고 관련 비용을 비급여로 징수한 후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로도 청구하는 부당 사례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는 것.

구체적으로 여드름 등 피부질환 진료 및 질병·부상의 진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않는 건강검진·예방접종을 하고 비급여로 관련 비용이 환자에게 징수됐음에도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도 이중청구하는 행위가 다수 나타났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번 기획 현지조사 항목에 대해 복지부는 의약단체에 알리고, 관련 기관 누리집에도 게재하는 등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복지부 이상희 보험평가과장은 “이번 기획 현지조사 항목 사전예고를 통해 조사 예정 사실을 요양기관이 미리 예측케 함으로써 조사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 잘못된 청구 사례임을 다시 한번 인식해 추후 올바른 청구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