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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의료서비스 변곡점…지역간 간호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

간호협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환영 성명…"간호사 전문적 역할 반영돼야, 국회 남아있는 의결 절차 적극 참여도"

구연수 master@newsmac.co.kr | 기사입력 2022/05/10 [08:52]

"간호법, 의료서비스 변곡점…지역간 간호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

간호협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환영 성명…"간호사 전문적 역할 반영돼야, 국회 남아있는 의결 절차 적극 참여도"

구연수 master@newsmac.co.kr | 입력 : 2022/05/10 [08:52]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간호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 “'간호법'이 국민의 생명과 환자 안전을 지키는 국민의 법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입증한 결과”라며 환영의 뜻을 10일 밝혔다.

 

간호협회(간협)는 이날 성명을 통해 “초고령사회, 만성질환 증가라는 예고된 미래에 대응하기 위해선 간호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국회가 응답했다”며 “이는 국회가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선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 결과”라고 말했다.

 

간협은 “그동안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간호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관련 법안이 없어 간호인력은 열악한 근무환경과 지역간 수급 불균형에 놓여있어야 했다”며 “이제 간호법을 토대로 종합적인 간호정책이 시행돼 양질의 간호인력이 양성되고, 고수준의 간호가 모든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첫 걸음을 딛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간협은 "간호법이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을 계기로 간호사의 전문적 역할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고 자평하고, “간호법이 국내 의료서비스 수준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변곡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간협은 "작년 11월24일에 이어 올해 2월10일과 4월27일 등 3차례에 걸쳐 법안소위가 개최됐고, 지난 회의에서 여·야 위원들의 합의로 간호법 조정안이 마련됐다”며 “지난 소위에서 복지부의 요청으로 마련된 간호법 조정안에 대한 관련 단체 설명회가 최근 완료됨에 따라 법안소위에서 최종 논의 끝에 간호법이 통과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위에서 국민의힘 일부 의원이 불참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며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와 남아있는 의결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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