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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제재' 보름도 안돼…JW중외제약 '혁신형 인증 취소'

공정위, 제약 분야 최대 과징금 지난달 부과 직후
복지부, '혁신형 제약기업 명단 삭제' 이달 초 고시

구연수 master@newsmac.co.kr | 기사입력 2023/11/02 [16:00]

'리베이트 제재' 보름도 안돼…JW중외제약 '혁신형 인증 취소'

공정위, 제약 분야 최대 과징금 지난달 부과 직후
복지부, '혁신형 제약기업 명단 삭제' 이달 초 고시

구연수 master@newsmac.co.kr | 입력 : 2023/11/02 [16:00]

JW중외제약이 리베이트 제재를 받은 후 보름도 되지 않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도 취소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회사에 대해 불법 리베이트 적발에 따른 제약 분야 최대 과징금을 지난달 부과한 뒤 열흘 지나 이달 초 보건복지부는 혁신형 인증 기업 명단에서 (이 회사를) 삭제했다. 

 

공정위는 작년 '제약 및 의료기기 분야 리베이트 사건 통보 가이드라인(지침)' 제정을 통해 관계 부처인 복지부 등에 신속히 제재 내용을 통보하고 협조도 강화했었다.

 

다른 정부기관의 후속 처분이 원활해지도록 한 조치다. 

 

복지부는 2일 JW중외제약의 '제외'를 골자로 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현황' 일부 개정안을 고시했다. 

               JW중외제약 삭제(빨간 표시) 골자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현황' <자료 : 복지부>

이에 이날 기준 혁신형 제약사는 기존 47개사에서 46개사가 돼버렸다.

 

이 회사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제도가 시행됐던 지난 2012년부터 이 인증(인증 연장)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이 회사는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이 명단에서 삭제됐다.

 

앞서 공정위는 이 회사가 2014년 2월부터 지난달까지 제조 및 판매하는 62개 품목의 처방 유지 및 증대를 위해 전국 1,500여개 의료기관에 약 70억 상당의 경제적 이익(리베이트)을 제공, 시정명령과 과징금 298억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지난달 20일 발표한 바 있다.

 

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되면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등에 먼저 참여할 수 있도록 했고, 세제 지원 및 정책 자금 대출, 약가 우대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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