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약 자급률 높이는데…'국산 원료 사용 완제 약가인하 제외' 제안
국회 '원료의약품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인도·중국산 지나친 의존, 국산 생산 증대 위해 약가 우대·R&D 지원·인센티브 제도 마련돼야"
원료약 자급률 높이는데…'국산 원료 사용 완제 약가인하 제외' 제안국회 '원료의약품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인도·중국산 지나친 의존, 국산 생산 증대 위해 약가 우대·R&D 지원·인센티브 제도 마련돼야"국내 원료의약품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선 약가 우대, 연구개발(R&D) 지원,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한 것으로 강조되고 있다.
특히 국산 원료를 사용한 완제의약품에 대해 정책적으로 약가인하를 제외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과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가 12일 오후 2시부터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8간담회의실에서 공동 개최한 ‘위기의 한국 원료의약품산업, 활성화 방안은?’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에서 이런 의견이 적지 않았다.
◎10년간 DMF, 인도산 34%>중국산 23%>한국산 21% 순…"원료약 수급 등 국제 정세 대비해야"
이날 주제 발표에 나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정순규 책임연구원은 "국내 원료약은 2010년부터 10년간 수출보다 수입 위주였다"며 "원료약 등록(DMF) 현황을 보면 한국산은 21%로, 인도산 34%과 중국산 23%보다 뒤떨어졌다"고 설명했다.
이는 2011년 1월~2020년 12월 국내 의약품(한약제제 제외) 5,790개의 원료 원산지를 분석한 결과다.
정 책임연구원은 "인도·중국산의 지나친 의존은 국내 원료약품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2년 전 코로나 대유행으로 중국내 제약공장 가동이 중단되며 국내 기업의 약품 원료 수급이 지연된 바 있어 지금도 국제 정세에 따라 이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은 원료 자립화를 위해 자국내 공급망을 강화 중이고, 일본은 항균제 자국화에 힘쓰며, 인도는 약품 원료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인센티브를 주는 등 세계적으로 의약품 공급망 재편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 정책적 지원책과 함께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에선 약품 원료 시설 등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없어…가격 경쟁력도 열세"
종근당 김민권 대외협력팀 이사도 "수입 원료약 증가는 국내 자급률에 직접적 영향을 끼친다"며 "국내에선 중국보다 인건비와 채산성 등과 연관돼 가격 경쟁력에서 뒤처지는 상황에서 원료약 시설 등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는 국내 원료약 생산 증대를 위한 정책으로 국산 원료약 사용에 대한 약가인하(실거래가·사용량연동 인하 포함) 제외 및 약가 우대, 국가 비축 물자에 원료약 확대, 국내 원료약 활용된 완제약품 국가 조달 쿼터제 도입, 국산 원료약 R&D·생산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등을 제안했다.
이에 앞서 제약바이오협회 장병원 부회장은 "국내사들은 고품질의 원료약 생산 능력을 갖췄지만, 초기 물질 자체가 부족하고 가격 경쟁력에서 열세로 국산 원료약 산업이 기를 펴지 못하고 있다"며 "원료약을 비롯한 의약품 국가 기간 공급망 구축에 힘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원료약 수입을 줄이고 국내 자급률을 높이는 데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오늘 논의된 사안을 입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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