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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 등 제약사 27곳, '콜린알포 급여 환수 취소訴' 패소

서울행정법원, 두 차례 판결 연기 끝에 복지부 등 상대 소송 청구 기각…지난달 환인제약 등 이어 또 정부 손 들어줘

유율상 master@newsmac.co.kr | 기사입력 2022/02/04 [14:14]

종근당 등 제약사 27곳, '콜린알포 급여 환수 취소訴' 패소

서울행정법원, 두 차례 판결 연기 끝에 복지부 등 상대 소송 청구 기각…지난달 환인제약 등 이어 또 정부 손 들어줘

유율상 master@newsmac.co.kr | 입력 : 2022/02/04 [14:14]

서울행정법원(1부)은 종근당 등 제약사 27곳이 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제기한 뇌질환 치료제 및 치매약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관련 요양급여비 환수 협상 명령 취소 소송에서 기각을 결정했다.

 

이 소송은 두 차례 판결 연기 끝에 이처럼 결정됨으로써 종근당과 동국제약 등 제약사들이 패소했다.

 

재판부는 '소송 청구 성립 부적법' 등을 내세워 복지부(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환인제약 등이 청구한 이 소송에 대해서도 기각한 바 있다.

 

복지부는 2년 전 콜린알포 재평가를 통해 급여 범위와 적응증 축소를 추진, 건강보험공단과 관련 협상 등 약제급여를 환수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이에 제약사들은 일방적 환수 협상이라며 반발, 국내 콜린알포 처방액 양강인 대웅바이오(글리아타민)와 종근당(글리아티린)을 중심으로 한 2개 그룹으로 나눠 소송을 냈지만, 작년 말에 대웅바이오 측은 소송을 취하했다. 종근당 그룹 일부 제약사도 소송을 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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