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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1360명, 복지부 장·차관 집단 고소…˝경질돼야 병원 복귀˝:뉴스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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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1360명, 복지부 장·차관 집단 고소…"경질돼야 병원 복귀"

전공의들, 의협 기자회견 통해 조규홍 장관·박민수 2차관 직권 남용 등 혐의로 공수처 고소…카데바 발언 사과 요구도

구연수 master@newsmac.co.kr | 기사입력 2024/04/15 [17:30]

전공의 1360명, 복지부 장·차관 집단 고소…"경질돼야 병원 복귀"

전공의들, 의협 기자회견 통해 조규홍 장관·박민수 2차관 직권 남용 등 혐의로 공수처 고소…카데바 발언 사과 요구도

구연수 master@newsmac.co.kr | 입력 : 2024/04/15 [17:30]

전공의 1,360명이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2차관을 직권 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장을 냈다. 

 

전공의들은 15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 지하 1층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처럼 밝혔다. 

이날 분당차병원 정근영 전 전공의 대표는 "박 차관이 즉각 경질돼야 한다"며 "조 장관도 피고소인으로 포함됐다"고 밝혔다.

 

정 전 대표는 "박 차관이 경질되기 전까지 절대 병원에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박 차관은) 카데바(해부용 시신)를 수입하고 의대끼리 공유한다는 말로 저희 마음을 짓밟고 시신을 기증하신 분들의 고귀한 뜻을 도구화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박 차관은 "의대 2,000명 증원에 따른 의대 교육 부실 걱정에 대해 "기증된 카데바를 의대 간 공유하고 부족하면 수입도 고려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정 전 대표는 "박 차관이 남아있는 이상 의료계와 정부 사이의 정상적 소통은 불가능할 것"이라며 " 정부와 의료계를 파탄시킨 책임자인 박 차관을 즉시 경질하고 책임을 물어달라"고 대통령과 정부에 요구했다.

 

이어 "(조 장관 등이) 전공의들의 휴식권과 사직권, 의사로서 전공의가 아닌 일반의로 일할 수 있는 직업 선택의 자유, 강제 노역을 하지 않을 권리 등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된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며 "정부는 수련 병원장들에게 직권 남용을 함으로써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를 금지했고, 필수의료 유지 명령과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려 젊은 의사들이 본인 의지에 반하는 근무를 하도록 강제했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엔 전공의 20명이 '한국의료는 죽었다'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검은 옷과 마스크를 착용한 채 '근거없는 2000명 당장 철회하라' '전세기 띄울 돈으로 필수의료 살려내라'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측은 "특정 공무원의 거취와 병원 복귀를 연계하는 것은 타당하지도 않다"며 "복지부가 추진하는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모두 법에 따라 기관장(장관) 지휘 및 감독 아래 진행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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