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특위(의개위)는 말만 특별이지, 환영받지 못하는 비정상위원회입니다"

 

의대 증원 문제로 의료공백이 커지는 와중에 대통령 직속 의개위가 출범 전에 비판을 받고 있다. 

 

의료개혁을 논의해야 되는 의개위의 중심 축인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참여를 거부하고 있는 데다 제약업계를 대변해야 할 인사가 의사들을 상대로 정부 편을 들어야 되는 등 산업계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이 인사는 보건복지부 출신 식품의약품안전청(현 식약처)장을 지냈던 노연홍 현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으로서 지난주 말 의개위원장에 내정됐다.

 

업계에선 노 협회장의 의개위원장에 대한 내정은 부적절하다는 게 중론이다. 

제약사 한 대표는 "의료공백의 장기화로 제약사들도 매출 등 타격을 받고 있다"며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대학병원들의 진료 축소 등으로 제약사 영업과 판매 부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노 협회장이 대통령 직속 의개위원장을 맡는 것은 상생해야 되는 의료계가 등을 돌릴 수 있다"고 걱정했다.

 

이 대표는 "어렵게 닻을 올린 바이오헬스혁신위 과제도 산적한 와중에 갑자기 의개위원장이 되는 것은 문제 해결(조율)은커녕 이도 저도 아닐 수 있다"고 말했다.  

 

업계 영업·마케팅 한 임원은 "가뜩이나 리베이트 단속을 강화하고, 영업사원들의 출입이 금지된 병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산업계 인사가 정부 편에 서야 되는 의개위원장을 무엇하러 맡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의료계가 의개위를 대통령 직속 비정상위원회(정치적 의개위)로 부른다"며 "잘못하면 업계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감을 표했다. 

 

시민단체도 의개위에 대해 비난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지난 22일 논평을 통해 "산업계 이익을 대변해야 되는 제약바이오협회장의 의개위원장 내정은 의료 영리화를 가속화시키려는 의도"라며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 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복지부 측은 "노 내정자는 공무원 출신(행시)으로서 대통령실 수석 비서관을 맡았고 대학(의과대) 부총장 경험도 있어 의료개혁에 대한 정부와 의료계 등 각계 의견을 조율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노 내정자는 복지부 보건의료정책본부장과 식약청장(2010년), 대통령 고용복지수석비서관(2011~2013년)을 거쳐 가천대 메디컬캠퍼스 부총장 및 보건과학대학장으로 일했고, 작년 3월 제약바이오협회장에 취임한 바 있다.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등을 다뤄야 되는 의개위는 이번주(25일)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범정부 컨트롤타워로 작년 말 출범한 바이오헬스혁신위(국무총리 직속)는 최근 회의를 통해 '규제개혁마당'을 설치·운영키로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혁신위는 △바이오헬스 연구개발(R&D) 2024년 추진 계획(총 2조2,138억)과 2025년 중점 지원 전략 △바이오헬스 인재 양성 방안 이행점검 △바이오헬스 혁신을 위한 규제 장벽 철폐안(상시 안건) △바이오헬스혁신위 자문단 구성·운영 계획을 논의했다.

 

노 협회장은 이 혁신위에 산업계 인사로 참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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