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로 제공된 금액은 수백억에 달합니다"

종근당 계열 경보제약 내부 고발인이 약 3년 전 국민권익위에 이 회사의 불법 리베이트 지급 사실을 제보했다. 

이 회사 영업관리팀에 근무했던 이 내부 고발인은 약 10년간 모은 리베이트 관련 자료를 권익위에 전했고 공익신고자로 인정받았다. 

권익위는 이 사건을 검찰로 넘겼고, 검찰은 최근 두 차례 이 회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한 데 이어 마침내 공정거래위원회도 처분(과징금)을 내렸다. 

그러나 권익위 제보와 달리 공정위는 리베이트 적발액과 이에 따른 과징금을 불과 수억으로 책정, 발표했을 뿐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제보된 자료에 따르면 이 회사가 지난 2013년부터 9년간 의료기관 등에 제공한 리베이트 금액(추정액)은 적어도 400억을 넘었다.

이에 반해 공정위는 이 회사가 2015년 8월부터 2020년 7월까지 5년간 자사 약품 채택 및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13개 병·의원 및 약국에 150회 걸쳐 현금 약 3억(2억8,00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전북 지역 중심)했다고만 11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 회사에 시정명령(향후금지명령·교육실시명령) 및 과징금 3억을 부과했다.

하지만 내부 고발 자료를 살펴보면 한 병원에만 이 기간 거래 금액이 7억 정도로, 거래 일정액은 리베이트로 돌려준 것으로 나와 금액만 놓고 봐도 이 자료와 공정위 발표가 큰 차이를 보였다.

검·경도 수백억(400억대)의 중요 리베이트 사건으로 인식하고 오랫동안 수사(조사), 추가 압색까지 벌였지만, 공정위는 일단 수억 과징금 처분만 내렸다.

이 조치를 두고 공정위는 이 회사가 은어('싹콜·플라톱')까지 사용, 은밀하게 진행된 리베이트 행위를 면밀히 조사해 적발한 점을 강조했다. 

자료 : 공정위

공정위 최장관 지식산업감시과장은 "이번 조치는 제약사가 은어까지 쓰며 은밀하게 진행된 불법 리베이트 행위를 면밀히 조사해 적발하고 이를 엄중 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이 회사는 끝까지 본사 차원의 리베이트 제공 사실을 부인했지만, 공정위는 ‘본사-영업지점-영업사원간’의 녹취록 입수 및 크로스 체크(cross-check) 분석을 통해 본사의 개입 사실 및 그 구체적 내용을 밝혀냈다"고 말했다. 

이 은어는 앞서 권익위에 제보된 자료에 그대로 담겨있어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

이 회사는 약품의 처방실적을 기준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후지원 리베이트(플라톱)를, 약 처방을 약속받고 리베이트를 먼저 지급하는 선지원 리베이트(싹콜)를 독려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