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률이 대형병원은 올랐지만 동네병원은 저조해 목표치인 70%를 밑돈 것으로 밝혀졌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건보공단(이사장 김용익)이 12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文케어) 시행 4년간 주요 성과'에 따르면 이 기간 국민 3700만명이 9조2000억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았다.

 

◎국민 3700만명, 9조2000억원 의료비 혜택받아…간호·간병통합서비스 2배↑

 

이와 관련해 대형병원인 상급종합병원(상급종병)의 보장률은 70%에 육박한 반면 의원급은 60% 아래에 머물렀다. 이는 중증 진료(종병급 이상) 중심의 보장성 강화 정책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증 질환(동네병원 위주) 보장률이 덜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래프 참조>

자료 : 건강보험공단

정부는 지난 2017년 8월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환자가 비용 전액을 부담)를 급여화(건강보험 적용)하고 노인·아동·여성·저소득층 등 취약층의 의료비는 대폭 낮추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했었다.

 

◎종합병원도 보장률 2017년 63.8%→2019년 66.7%…취약층 의료비 부담 완화 

 

비급여의 급여화는 의료비 부담이 크고 보장 필요성이 높은 비급여 항목 및 중증 질환을 중심으로 추진됐다.

 

공단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 부담이 큰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 간병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선택진료비 폐지와 함께 병원급 이상 2·3인실에 보험을 적용하는 한편,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2배 이상 확대(2017년 2만6381병상→올해 6만287병상)했다.

 

또 초음파 및 MRI 검사 등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 항목에 대해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 국민 의료비를 경감했으며 그 결과, 상급종병에서의 건보 보장률은 지난 2017년 65.1%에서 2019년 69.5%로, 종병도 63.8%에서 66.7%로 각각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취약층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통해 아동·노인·장애인·여성 등의 병원비 부담도 덜었다.

 

아동에 대해선 15세 이하 입원진료비의 본인부담률(전체 의료비 중 환자가 부담하는 비율) 인하(10~20% → 5%), 1세 미만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인하(21~42% → 5~20%), 조산아 및 저체중 출산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인하(36개월 미만 10% → 60개월 미만 5%), 충치 치료 보험 적용과 아울러 구순구개열 치료를 위한 치아교정에 급여됨으로써 의료비 부담을 기존 3500만원에서 730만원 수준으로 크게 줄였다.

 

노인에 대해서도 중증치매 치료(20~60% →10%), 틀니·임플란트(50% →30%) 등 주요 질환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낮췄다.

 

장애인에게는 장애인보장구 급여 대상자 확대, 의수·의족 급여액 인상(평균 +22.8%) 등으로, 임신이 어려운 여성들을 위해선 난임 시술에 급여로 지원됐다.

 

그 결과, 5세 이하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7년 66.8%에서 2019년 69.4%로, 65세 이상은 이 기간 68.8%에서 70.7%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건보 재정 정부 지원, 2017년 6조9000억→올해 9조5000억…코로나엔 1조1000억원 

 

정부는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도 건강보험과 연관돼 현재(6월 기준)까지 약 1조1000억원을 지원했다. 코로나 예방·진단·치료 관련 다각적인 보험 수가가 마련된 데다 격리실 입원료,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 등을, 요양병원 등 취약기관의 감염관리 활동 강화를 위한 감염예방·관리료도 각각 지원됐다.

 

이밖에 한시적 비대면 진료 수가, 국민안심병원·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 등을 통해 코로나에 따른 진료 공백 발생을 막고, 야간 간호 및 의료인력 등 각종 현장 대응 및 지원도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건강보험 재정은 계획 당시 예상한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됐다고 공단 측은 밝혔다.

 

작년말 기준 건강보험 재정 준비금은 약 17조4000억원으로, 2019년 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 당시 예상한 약 14조7000억원보다 수지가 약 2조7000억원 개선된 것.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해마다 급여비의 1~3% 절감)와 함께 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이 확대(2017년 약 6조9000억원→올해 약 9조5000억원으로 4년간 +38.2%)됐다.

 

건보료율은 보장성 대책 시작 전 10년(2007~20016)간 평균(3.2%)보다 낮은 평균 2.91%를 인상, 국민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의료비 부담은 완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공단 측은 설명했다.

 

권 장관은 "앞으로도 보장성 강화에 따른 의료비 경감으로, 꼭 필요한 환자가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내년까지 남은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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