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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병원 50% 이상 간호사 부족 … 행정처분 등 처벌은 '솜방망이'

올 4월 기준 5년간 간호사 법정 정원 안지킨 의료기관 7147곳, 30~99병상 병원 53%…7년간 처분 150건 불과 "未준수 기관 명단 공개돼야"

구연수 master@newsmac.co.kr | 기사입력 2021/10/20 [10:27]

중소병원 50% 이상 간호사 부족 … 행정처분 등 처벌은 '솜방망이'

올 4월 기준 5년간 간호사 법정 정원 안지킨 의료기관 7147곳, 30~99병상 병원 53%…7년간 처분 150건 불과 "未준수 기관 명단 공개돼야"

구연수 master@newsmac.co.kr | 입력 : 2021/10/20 [10:27]

중소병원 중 50% 이상이 간호사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행정처분 등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간호사 법정 정원 기준을 지키지 않는 의료기관이 7147곳이었으며, 올 4월 기준 전체 의료기관의 30.3%가 이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

 

의료기관 규모별론 상급종합병원은 미준수 기관이 1곳도 없었지만, 30~99병상의 중소병원급은 무려 53.3%로 나타났다.

 

100개 이상 병상이 갖춰진 종합병원은 11.6%가 간호사 정원 기준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지난 7년간 간호사 정원 기준을 지키지 않은 의료기관에 내려진 행정처분은 150건에 지나지 않았고, 처벌도 과태료 처분에 그쳤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 정원 기준 위반 때엔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강 의원은 "작년 국감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한 바 있는데, 여전히 간호 현장은 열악한 상황"이라며 "적정한 수의 간호사가 적정한 수의 환자를 담당하는 것은 간호 인력 보호, 더 나아가 국민 생명 보호와 연결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처럼 간호사 법정 정원 준수는 환자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고, 의료기관 종별로 준수율 차이가 커 의료질 격차가 걱정되고 있다"며 "이 기준이 충족되지 않은 의료기관 명단 공개와 아울러 기관별 정원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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