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이 시행 약 1년된 시점에서 전국 수술실 CCTV 설치가 모두 완료된 것으로 발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4일 공개한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료법'에 의거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되는 의료기관 2,413곳의 (CCTV) 설치가 완료됐다.

의료기관 종별론 △의원 1,161곳 △병원 856곳 △종합병원 313곳 △상급종합병원 47곳 △치과병원 18곳 △치과의원 17곳 △요양병원 1개소에 수술실 CCTV가 설치됐다고 서 의원은 설명했다. 

지역별론 △서울 717곳 △경기 456곳 △부산 196곳 △경남 131곳 △대구 122곳 △인천 100곳 △광주 91곳 △전남 87곳 △전북 85곳 △충남 76곳 △충북 72곳 △경북 71곳 △강원 64곳 △대전 63곳 △울산 39곳 △제주 31곳 △세종 12곳 순으로, 수술실 CCTV 설치(8월13일 기준)가 끝난 것으로 집계됐다. 

자료 : 보건복지부·서미화 의원실

'수술실 CCTV 설치법'은 지난 2016년 성형수술 중 사망한 故 권대희씨 사건 등 의료사고와 대리수술, 성추행 피해자와 가족들의 투쟁 끝에 2021년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2년 유예기간을 거쳐 작년 9월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이에 따라 전신마취나, 수면마취 등으로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되고,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면 수술 장면을 촬영토록 했다.

그러나 작년 10월 70대 여성 허리 디스크 수술 사망 사건, 같은 해 12월 8세 남아 안과 수술 사망 사건 등 환자나 보호자가 미리 신청하지 않아 촬영되지 않는 사건이 생겼는데, 의료 현장에선 의료기관이 수술실 CCTV 녹화 여부를 직접 고지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 의원은 "의료기관이 수술 전 환자나 보호자에게 CCTV 촬영에 관해 고지할 의무가 없다보니 수술실 내 불법행위 근절 환자와 의료진 간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입법 취지가 무색해져 실효성이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료기관은 수술 전 환자와 보호자에게 촬영에 관해 충분히 설명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의료기관 내 안내문을 부착하고 설치된 CCTV의 성능과 배치 등에 대해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