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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음부세정제 등 안전사용 강화…소용량 화장품이라도 주의사항 표시

식약처,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포함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민간 기관 인증 결과 광고 활용·책임판매관리자 등 비종사 신고 절차도

신중돈 master@newsmac.co.kr | 기사입력 2024/07/09 [09:25]

외음부세정제 등 안전사용 강화…소용량 화장품이라도 주의사항 표시

식약처,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포함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민간 기관 인증 결과 광고 활용·책임판매관리자 등 비종사 신고 절차도

신중돈 master@newsmac.co.kr | 입력 : 2024/07/09 [09:25]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사용 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는 화장품 중 소용량 제품(50㎖(g) 이하)에 대한 기재·표시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 '화장품법 시행규칙'(총리령)을 9일 개정·공포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전사용을 위한 기재‧표시 기준 강화, 민간 기관의 인증 결과를 화장품 광고에 활용 가능, 책임판매관리자 등 비종사 신고 절차 등이다. 

 

종전엔 용기에 기재 면적이 부족한 소용량 화장품은 표시 사항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었지만, 앞으론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식약처장이 지정하는 화장품 유형은 소용량이라도 ‘전성분’과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등 기재·표시 사항을 빠짐없이 적도록 바뀐다.

 

이번 개정은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와 ‘외음부세정제’ 등에 대한 사용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공포 후 1년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된다. 

             자료 : 식약처

또 기존엔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받은 화장품 인증 결과만 광고할 수 있었지만, 추후엔 다양한 민간 기관 인증 결과를 영업자가 광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영업자는 민간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인증은 영업자가 인증 결과에 대해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고 영업자의 책임 아래 광고할 수 있게 된다.

 

책임판매관리자,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가 해당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되면 기존엔 자신이 직접 종사하고 있지 않음을 신고하는 절차가 없었지만, 앞으론 자신이 직접 관할 지방식약청에 해당 사실을 신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 타 업체로 이직 시 원활하게 등록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이밖에도 화장품 영업을 가족 간에 상속받으면 업 변경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담당 공무원이 행정 정보에서 직접 확인토록 함으로써 해당 증명서가 제출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세무서장이 화장품 영업자의 폐업 신고를 관할 지방식약청장에게 송부하면 폐업 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처리하는 등 행정업무 처리도 개선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화장품을 더 안전하게 사용되는 기반 제공과 함께 국내 화장품 인증 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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