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와 다른 원격협진 시행 시 '책임소재 불명확성' 해소가 선결 과제로 꼽혔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이 12일 공개한 의료인을 대상으로 원격협진 정책 수요 및 활성화 방향 관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원격협진의 '의료사고 등 책임소재 불명확성'(64.5%)에 대해 가장 크게 우려했고, '법·제도·정책 개선(57.9%)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원격협진 활성화 우려 사항 및 과제 <자료 : 보건산업진흥원>

원격협진은 의료법(34조)에 정의돼 있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 의료 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의사-의료인 간 협의 진료'로, 의사-환자 간 이뤄지는 비대면진료와는 다른 유형의 원격의료서비스를 말한다.

비대면진료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사가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이용, 진찰 및 처방 등의 지속적이고 포괄적 의료서비스가 제공(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2024.2.23)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작년 10월13~19일까지 온라인 조사(한국리서치 수행)로 진행됐고, 국내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 454명이 조사에 참여했다. 

조사의 주요 내용은 원격협진 활용 경험, 원격협진 활성화 先순위, 활용 의향, 기대 및 우려 사항, 해결과제 등이었는데, 조사 참여 의사의 18.3%가 원격협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격협진 경험 시 온라인 회의 솔루션(53.0%)을 가장 많이 활용했고, 원격협진이 환자 및 보호자, 의료인, 의료기관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한 비율이 절반 이상(각각 69.9%, 60.2%, 56.6%)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해 원격협진 목적에 따른 필요성, 시급성, 파급성을 조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필요성은 높게 평가한 반면 시급성은 낮게 평가됐다.

취약 기관의 의료적 기능 강화에 대한 원격협진 시행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았다고 진흥원 측은 설명했다.

그러나 의사들이 원격협진 시행 시 책임 부담 등에 대해 걱정하는 만큼 원격협진 활성화를 위해선 이를 뒷받침하는 법·제도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조사됐다.

진흥원 측은 이 조사가 비대면 의료의 한 축으로써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솔루션으로 원격협진을 활성화하기 위해 의료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고자 수행됐으며, 추후 원격협진 시범사업 등 정책 수립의 근거로 활용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