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와 대학병원들 간 환자정보 유출 사건의 재판이 시작된다.

이 사건은 장기적으로 전방위 수사가 진행됐지만, 소수만 재판에 넘겨졌다. 

4~5년 전 JW중외제약의 리베이트 제공 혐의 수사로 촉발된 대학병원들의 환자정보 유출 사건이 일단 불구속 기소로 귀결됐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위주로만 검찰에 송치된 이 사건은 수도권을 비롯한 각 지역 검찰청이 의료기관 소재지에 따라 나눠 전방위로 수사했다.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약 3년 전 17개 대형병원 관계자 27명과 제약사 관계자 23명 등 연루자들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한 바 있다.

이후 전국적 수사를 통해 서울남부지검이 제약사 직원 5명과 제약사 법인, 대학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1곳만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지난주 말 발표했다. 

그러나 이 사건이 국가수사본부가 나설 만큼 중대 사건으로 취급됐지만, 재판에 넘겨진 연루자는 아주 일부에 불과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다수 유명 대학병원과 학교법인은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작년 국무총리 소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발표만 해도 17개 병원 및 학교법인들에 거의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기소 과정에선 대부분 빠져나갔다는 게 중론이다. 

제약사·대학병원들 환자정보 유출 경위 및 처분 일부 내용<자료 : 개인정보보호위>

이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에 따르면 조사 결과 2018년 4월~2020년 1월 각 의료기관에선 병원 직원 또는 제약사 직원이 병원 시스템에서 해당 제약사 제품을 처방받은 환자정보를 촬영·다운로드한 후 전자우편, 보조저장매체(USB) 등을 통해 외부로 반출하거나, 제약사 직원이 불법적으로 시스템에 직접 접근, 환자정보를 입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민감정보가 포함된 18만5,271명의 환자정보가 유출됐다.

유출된 자료엔 환자명, 주민등록번호, 신체 정보, 병명, 처방약 등의 정보가 담겼다. 

그럼에도 이번 남부지검은 지난 2018년 11월~2020년 1월 종합병원 4곳으로부터 환자 약 3만9,000명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처방 내역을 빼낸 혐의로 제약사 직원과 학교법인 일부만 기소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