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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조제율 30% 제한' 한시적 해제…약 배송 규제는 그대로

복지부, '집단행동' 종료 전까지 비대면진료 모든 병의원·초진에 허용
동일 의료기관, 환자당 월 2회 초과도 가능해져…안전상 藥 적용안돼

구연수 master@newsmac.co.kr | 기사입력 2024/02/23 [14:00]

'비대면진료·조제율 30% 제한' 한시적 해제…약 배송 규제는 그대로

복지부, '집단행동' 종료 전까지 비대면진료 모든 병의원·초진에 허용
동일 의료기관, 환자당 월 2회 초과도 가능해져…안전상 藥 적용안돼

구연수 master@newsmac.co.kr | 입력 : 2024/02/23 [14:00]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등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 공백이 커지자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할 방침이라고 23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 시행으로 일부 의료기관에 비대면진료 수요가 급증할 가능성을 고려,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조제 실시비율 30% 제한, 동일 의료기관에서 환자당 월 2회 초과 금지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다만 약품 재택 수령 범위는 현행 시범사업 기준이 유지된다. 

 

이 기준은 섬·벽지 거주자, 거동 불편자(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자 및 장애인), 감염병 확진환자, 희귀질환자로 규정됐다.

 

복지부는 안전 때문에 처방 제한 약품과 함께 약 배송도 제한된 범위에서 그대로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이 조치는 오늘(23일)부터 적용되고, 종료일은 집단행동 진행 상황에 따라 별도 공고될 예정이다.

 

종료일 이후엔 기존 시범사업 기준이 다시 적용된다. 

 

이와 관련해 대상 의료기관은 병원급을 포함한 모든 종별 의료기관이며,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할 때엔 초·재진 모두 비대면진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비대면진료 한시적 변경 지침 질의응답 <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부 박민수 2차관은 “환자당 동일 의료기관에서 월 2회 제한 등이 있었지만, 안전과 연관된 것 빼곤 나머지는 규제가 풀린다"며 "높아진 지역 병·의원의 외래 수요에 원활히 대처하기 위해 비대면진료를 활용케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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