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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적발에도 입찰 제한' 백신 담합 감시 강화‥12개사 대상

공정위 제재 강화에…질병관리청·조달청 "국가예방접종 입찰 담합 막는 개선안 마련할 것"
제조·수입사, GC·보령·SK·LG·일양·한국백신·GSK·사노피·MSD·화이자·글로박스·엑세스파마
두달 전 32개사 수백억 과징금, '담합 불이익 처분' 강조…제약사들 "구매 방식 개선" 요구

구연수 master@newsmac.co.kr | 기사입력 2023/09/20 [07:17]

'1회 적발에도 입찰 제한' 백신 담합 감시 강화‥12개사 대상

공정위 제재 강화에…질병관리청·조달청 "국가예방접종 입찰 담합 막는 개선안 마련할 것"
제조·수입사, GC·보령·SK·LG·일양·한국백신·GSK·사노피·MSD·화이자·글로박스·엑세스파마
두달 전 32개사 수백억 과징금, '담합 불이익 처분' 강조…제약사들 "구매 방식 개선" 요구

구연수 master@newsmac.co.kr | 입력 : 2023/09/20 [07:17]

정부가 백신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질병관리청은 담합 행위가 1번 적발되더라도 입찰이 제한되는 등 백신 제조·수입 12개사에 주의를 환기시켰다. 

 

이와 연관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기도 했다.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 납품 단가 연동제를 적용하지 말자고 강요할 때엔 1차례만 적발돼도 공공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되는 게 골자다. 

 

공정위는 입찰 담합 행위가 적발된 32개 백신 관련 업체에 올해 수백억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2개월 전 공정위는 1개 백신 제조사(다국적제약사 GSK) 및 6개 백신 총판(광동제약 GC 보령바이오파마 SK디스커버리 유한양행 한국백신판매), 25개 약품 유통사(도매상)의 32개 백신 관련 사업자들이 2013년 2월~2019년 10월까지 조달청이 발주한 170개 백신 입찰 담합을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09억을 부과했었다.

                                       백신 입찰 담합 개요 <자료 : 공정위>

이에 질병관리청과 조달청은 국가예방접종 백신 담합 행위에 대한 공정위 처분에 대해 백신 제조·수입 12개사를 대상으로 담합 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합동 간담회를 최근 개최했다.

 

12개사는 GSK, 사노피파스퇴르, MSD, 화이자, 글로박스(보란파마), 엑세스파마, GC녹십자, 보령바이오파마, SK바이오사이언스, LG화학, 일양약품, 한국백신이다. 

 

이 중 한국백신(한국백신판매)는 가장 많이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번 합동 간담회는 백신 담합 행위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인식 개선을 위해 조달 계약 참여 시 입찰 방법 및 유의 사항 등이 전달됐다.

 

한 제약사 참가자는 "질병관리청이 백신 담합 행위에 대한 불이익 처분과 함께 이와 연관된 공정위 제재 강화를 강조했다"며 "간담회를 통해 제약사들은 국가예방접종에 대한 조달 구조 및 구매 방식 개선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조달청 권혁재 구매사업국장은 “공공조달의 가치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이라며 "민·관이 참여하는 간담회 등을 통해 백신 분야 입찰 담합을 막을 수 있는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질병관리청 임을기 의료안전예방국장은 "국가예방접종은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진행되는 사업으로 안정적 백신 확보가 먼저”라며 "안정적 백신 수급과 아울러 담합 등 부정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 및 백신 제조·수입사 등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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