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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질환 무관 두통·어지럼 MRI' 남용 막는다…10월부터 급여 제한

복지부, 뇌질환 의심 두통 등에만 MRI 검사 때 건강보험 적용…의료 현장 준비 등 유예 기간 거쳐 10월1일부터 시행, 급여 기준 강화

구연수 master@newsmac.co.kr | 기사입력 2023/07/17 [12:00]

'뇌질환 무관 두통·어지럼 MRI' 남용 막는다…10월부터 급여 제한

복지부, 뇌질환 의심 두통 등에만 MRI 검사 때 건강보험 적용…의료 현장 준비 등 유예 기간 거쳐 10월1일부터 시행, 급여 기준 강화

구연수 master@newsmac.co.kr | 입력 : 2023/07/17 [12:00]

보건복지부는 뇌·뇌혈관 MRI(자기공명영상) 검사에 대한 급여 기준을 개정한다고 17일 발표했다.

 

복지부는 뇌질환과 무관한 두통·어지럼에 MRI 검사에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어지럼에 대한 급여 기준을 구체화했는데, 10월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의학적으로 모든 두통·어지럼에 MRI 검사가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진료의사 판단에 따라 뇌출혈, 뇌경색 등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어지럼에 대해서만 MRI 검사 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단순 편두통, 만성 두통 등 진료의가 의학적으로 MRI 검사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된 때에 환자가 원해 MRI 검사를 한다면 급여되지 않는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다만 복지부는 기존에 뇌질환이 확진됐거나, 신경학적 검사(예 : 뇌신경 검사 및 사지 운동기능 검사 등) 등에서 이상 소견이 있는 때엔 기존처럼 MRI 검사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키로 했다. 

        자료 : 복지부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이처럼 급여 기준 강화 내용이 담긴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 고시를 개정할 방침이다.

 

개정된 고시는 의료 현장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 일정 유예 기간을 거친 후 10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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