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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3배 악화" 지방의료원, 대학병원도 모자라 민간 위탁이라니…

보건의료노조, 성남시의료원 위탁 조례 폐기 촉구…"코로나 감염병전담병원으로 확진자 80% 이상 맡으며 공공의료 중요성 각인" 강조

구연수 master@newsmac.co.kr | 기사입력 2022/09/26 [13:33]

"수익 3배 악화" 지방의료원, 대학병원도 모자라 민간 위탁이라니…

보건의료노조, 성남시의료원 위탁 조례 폐기 촉구…"코로나 감염병전담병원으로 확진자 80% 이상 맡으며 공공의료 중요성 각인" 강조

구연수 master@newsmac.co.kr | 입력 : 2022/09/26 [13:33]

"코로나 감염병전담병원으로 기능한 지방의료원의 수익은 3배 이상 악화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경기본부는 26일 오후 1시 성남시의회 앞에서 성남의료원의 위탁 조례안 폐기를 촉구했다.

 

이날 노조는 "성남의료원은 전국의 지방의료원처럼 코로나 감염병 최전선에서 방파제 역할을 한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확진자 80% 이상을 맡으며 국민에게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각인시킨 주역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조는 "이런 의료원들이 처한 현실은 참담하다"며 "국립중앙의료원의 발표에 따르면 기존 환자를 다른 병원에 전원시키고 코로나 감염병전담병원으로 기능한 대가로 환자 수와 의료수익 모두 3배 이상 나빠졌다"고 설명했다.

 보건의료노조 경기본부가 26일 성남시의회 앞에서 성남의료원에 대한 위탁 조례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보건의료노조]

이에 노조는 "성남시는 코로나 종식보다 제2의 코로나 감염병을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위드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성남시의료원 위탁이 아니라 과감한 투자로 의료원의 정상화와 발전에 전력해야 함에도 성남의료원 위탁을 추진하는 것은 성남시의 무능함을 드러내며 고유의 책무를 떠넘기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그토록 과학방역을 부르짖던 여당이 적자 타령하면서 내놓는 게 기껏 ‘민간 위탁’이냐"며 "수익성을 추구하는 민간 법인에 성남의료원 운영을 떠넘기는 게 과연 과학방역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간 지방의료원의 대학병원 위탁이 진료비만 오르는 등 운영의 한계가 나타나지 않았느냐"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남 시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성남시의료원을 대학병원도 모자라 민간으로 위탁하려는 조례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위탁 조례는 돈벌이 병원으로 더 만들 것"이라며 "성남시는 필수 의료를 보장하기 위한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한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예산 구조를 만드는 지방정부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용한 성남시의원(국민의힘) 등이 지난 13일 성남의료원을 민간 법인에 위탁토록 하는 조례를 발의한 바 있다.

 

이 여당 의원들이 발의한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은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학병원 등에 위탁할 수 있다'를 '법인이 위탁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노조는 "여당의 신상진 성남시장과 시의원들은 전국 처음으로 주민 발의 조례로 설립된 성남시의료원이 코로나 대유행 상황에서 정식 개원도 못한 채 ‘응급 개원’을 했다"며 "코로나 감염병전담병원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일상 회복을 준비하는 시기에 제대로 운영도 하지 못하고 적자가 예상된다는 까닭으로 민간(법인)에 위탁을 강제하겠다는 점은 시민의 건강권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위탁 조례 폐기를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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