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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보건' 조규홍 복지부장관 후보 검증일 확정‥내주 임명 가능성도

국회 복지위, 여야 합의 지연 후 인사청문회 27일 실시계획서 채택…새 정부 보건복지 수장 넉 달 넘게 공석, 대통령 임명 강행 관측도

구연수 master@newsmac.co.kr | 기사입력 2022/09/19 [12:14]

'非보건' 조규홍 복지부장관 후보 검증일 확정‥내주 임명 가능성도

국회 복지위, 여야 합의 지연 후 인사청문회 27일 실시계획서 채택…새 정부 보건복지 수장 넉 달 넘게 공석, 대통령 임명 강행 관측도

구연수 master@newsmac.co.kr | 입력 : 2022/09/19 [12:14]

非보건의료 전문가인 조규홍 복지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일이 확정됐다.

 

이 검증일(인사청문회 날짜)이 정해짐으로써 새 정부 출범 4개월이 넘도록 공석 중인 복지부장관 임명이 청문회 직후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예정대로) 조 후보의 인사청문회를 27일 오전 10시 개최키로 결정했다.

 

이날 복지위는 국무위원 후보자(조규홍 복지부장관 후보) 인사청문요청안이 지난 14일 회부됨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열어 공직 후보자를 출석토록 함으로써 답변과 의견을 청취하는 등 인사청문을 시행, 후보자에 대한 공직자로서의 도덕성과 자질 및 업무 수행 능력 등을 검증하기 위해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등을 채택했다.

                     자료 : 국회 보건복지위

그러나 인사청문회 증인 및 자료 제출 등을 둘러싸고 여야(여야 간사) 합의가 당초보다 40여분 늦어지며 전체회의도 지연됐다. 

 

새 정부들어 복지부 수장으로서 지명됐던 의사 출신 정호영 후보와 약사 출신 김승희 후보가 도덕성과 법 위반 의혹 등으로 잇따라 낙마한 상황에서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김 후보는 인사청문회조차 열리지 않았었다.

 

조 후보자도 연금 부정 수급 및 위장전입 등 의혹이 불거진 데다, 더구나 코로나를 비롯한 신종 감염병에 대한 방역이 중시되는 시점에서 보건에 관한 전문성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의료연대본부 등은 보건 전문가가 아닌 조 후보가 공공의료 정책에 소극적이고 미온적일 수 있다며 장관 내정을 철회할 것을 대통령에게 촉구하기도 했다.

 

경제 및 예산 전문가로 평가받아 기획재정부에서 요직을 두루 거쳤던 조 후보는 새 정부에서 복지부 1차관(연금·예산 부문)을 넉 달이나 맡으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개혁 적임자로서 지명된 바 있다.   

 

복지위와 정치권에선 조 후보가 이처럼 도덕성과 함께 보건 전문성에서 흠결이 있더라도 앞의 두 후보와 달리 임명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설령 야당에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이달 말에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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