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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초음파' 건강보험 지출 100% 초과…"목표보다 500억 더 집행도"

'뇌혈관 MRI·비뇨기 초음파' 등 과다 의료 이용 지적돼…복지부·공단 등 '필수의료 확충 재정 개혁 추진단' 발족, 새 정부 '文케어' 재검토 반영

구연수 master@newsmac.co.kr | 기사입력 2022/08/23 [13:22]

'MRI·초음파' 건강보험 지출 100% 초과…"목표보다 500억 더 집행도"

'뇌혈관 MRI·비뇨기 초음파' 등 과다 의료 이용 지적돼…복지부·공단 등 '필수의료 확충 재정 개혁 추진단' 발족, 새 정부 '文케어' 재검토 반영

구연수 master@newsmac.co.kr | 입력 : 2022/08/23 [13:22]

"목표보다 약 500억이나 건강보험 재정이 집행된 항목도 있다."

 

MRI(자기공명영상)와 초음파 등과 연관된 건강보험 지출이 100% 초과된 것으로 발표됐다.

 

보건복지부는 이기일 복지부 2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 개혁 추진단'을 23일 발족하고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

 

추진단은 복지부·건보공단·심사평가원 등 관계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 건강보험 재정 개혁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기일 복지부 2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 개혁 추진단'을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건강보험은 1977년 제도 시행 이후 단기간에 전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이루는 등 의료접근성을 높여왔으며, 그 결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과 비교해 적은 의료비를 지출하면서도 기대수명, 암 사망률 등 대표적 지표에서 高수준의 건강 성과가 달성됐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와 연관돼 복지부는 1인당 경상의료비(2019년 기준)가 우리나라 $3,406 vs OECD $4,087, 기대수명(2019년 기준)이 우리나라 83.3세 vs OECD 81세, 인구 10만명당 암 사망률(작년 기준)이 우리나라 151.8명 vs OECD 186.3명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비급여를 급여화('문재인 케어')하는 과정에서 환자 부담이 낮아짐에 따라 일부 항목에선 예상보다 이용량이 급증, 건강보험 정책이 재검토되고 있다.

 

이는 새 정부가 이전 정부의 '文케어'를 손보겠다는 방침을 반영한 것으로, 지난주 복지부가 이처럼 보고했다. 

 

이에 복지부는 文케어 관련 뇌·뇌혈관 MRI 재정 지출이 연 2,053억으로 목표 대비 작년 2,529억(집행률 123.2%), 하복부·비뇨기 초음파가 연 499억으로 목표 대비 작년 685억(집행률 137.2%)이란 자료를 내놓았다.

 

추진단은 기존 급여화 항목을 중심으로 과다 이용이 있는지 등을 재점검하고 이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추진단은 과다 의료 이용, 비급여·급여 이용량 증가와 실손보험과의 관계, 건강보험 자격 도용, 외국인 피부양자 제도 부적정 이용 등 건강보험 재정 누수 여부도 살펴볼 예정이다.

 

추진단은 10월까지 집중적으로 논의를 진행, 과제별 세부 추진안 마련과 함께 필수의료 복원을 위한 방안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기일 차관은 "추진단은 건강보험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되, 다만 재정 지출이 급증하는 항목이나 과다 의료 이용 등에 대해 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며 "응급·고위험 수술, 분만 등의 필수의료에 대해선 촘촘하고 두텁게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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