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청소년과(소청과) 전공의(수련의) 확보율이 올해 30% 아래로 나타나는 등 외과와 흉부외과 포함 필수의료과목에 대한 기피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

특히 소청과는 4년 전 충원율이 100% 초과(206명 정원 중 208명 지원)에서 올해엔 28%대로 최저를 기록했다. 정규 정원 203명에 고작 57명만 확보됐다.

이에 따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민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전공의에 관한 국가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필수진료과목의 수련에 필요한 재정·행정적 국가 지원을 의무화한 '전공의법 개정안'이다.

이와 연관돼 신 의원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국가 지원)에선 전공의 육성 등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처럼 심각해지는 필수의료과 기피 현상을 막기 위해선 실효성이 있는 지원 강화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법안은 최근 근무 중 뇌출혈로 쓰러졌지만 응급 처치 및 수술을 받지 못해 숨진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이 필수의료 인력 부족과 저수가, 정부 지원 부재 등 요인으로 지적되는 상황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신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필수의료과목에 대한 전공의 충원율은 소청과가 28.1%, 흉부외과 47.9%, 외과 76.1%, 산부인과가 80.4% 등으로 나왔다.

5년간(2018~2022년) 필수의료과의 전공의 확보율도 흉부외과 57.7%, 소청과 67.3%, 비뇨의학과 79%, 산부인과 84.4%, 외과 85.3%로 100%를 크게 밑돈 것으로 집계됐다. 

필수의료과목 정규 정원 확보율(단위 : 명·%) <자료 : 보건복지부·신현영 의원실>

이 기간 내과도 98.7%로, 6개 필수의료과 모두 100%를 채우지 못했다.

신 의원은 "필수의료과목 전공의 수급의 고질적 문제점을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국가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며 "필수의료의 비정상 작동은 국민건강에 큰 위협이 되므로 필수의료 전공의 지원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