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단장 김민경)은 허위 서류로 요양병원을 개설한 뒤 횡령으로 630억원에 상당하는 요양급여를 타낸 사무장병원 등을 적발했다고 30일 발표했다.

특사경은 의사 가운을 입고 수술에 직접 참여해 대리수술한 의료기기 판매업자도 적발, 검찰로 넘겼다.

이날 김 단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작년 3월 도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 근절을 위해 '의약수사팀'을 신설했다”며 “1년여 만에 의약 분야 불법행위 9건을 형사 입건하고, 이 중 5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약수사팀은 무자격자가 의사나 약사의 면허 또는 법인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하는 사무장병원, 면허대여(면대) 약국 등 불법행위를 전담하고 있다.

형사 입건한 불법행위자들의 위반 내용은 사무장병원 3건, 의료기관 중복 개설 1건, 면대약국 3건, 의약품유통업체(도매상) 약사 면허 차용 1건, 정신질환자 퇴원 요구 거부 1건 등으로 집계됐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부동산업자 A씨는 의료법인을 설립, 요양병원을 개설했는데, 수사 결과 사채업자를 통해 22억원의 가짜 예금잔액증명서를 만들어 관할보건소에 제출했고 의료법인에 출연키로 했던 재산도 대부분 출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병원 운영 과정에서 법인 자금을 횡령하고 부실한 경영을 해 부채가 쌓여갔고 결국 병원 공사대금 지급을 독촉하던 건축업자 B씨에게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을 팔아넘겼다.

자료 : 경기 특사경

의료법인을 인수한 B씨도 가족들을 병원 직원으로 채용, 고액의 급여를 지급했고, 가짜 간병인을 서류에 올려 이들에게 간병비를 지급했다가 수고비를 빼고 현금으로 다시 돌려받는 방식으로 법인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와 B씨가 약 14년간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아낸 요양급여 등은 약 630억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수도권에 있는 요양병원에 자금을 투자, 수익금을 챙겨오던 C씨는 투자한 요양병원이 폐업하게 되자 투자자 5명에게서 투자금을 모아 직접 의료법인을 설립하고 요양병원을 개설했다. 이후 투자자들과 그 배우자들을 법인 임원으로 등재해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투자 수익금을 챙겼다. C씨가 건보공단으로부터 타낸 요양급여 등은 124억원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기 판매업자인 D씨는 의사를 고용, 비뇨기과 의원을 개설한 뒤 자신이 의사 가운을 입고 수술실에서 수술을 하는 등 무려 65건의 무면허 의료행위도 함께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고령의 약사를 고용, 약국을 개설한 사무장 E씨는 주 사흘만 출근하는 약사를 대신해 자신이 마치 약사인 것처럼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다가 덜미가 잡혔다.

또 다른 면대 약국 사무장 F씨는 개설 약사의 명의로 제약사에 외상으로 의약품을 구입한 후 80회에 걸쳐 의약품도매상 3억6,000만원 상당을 팔았는데, 이 과정에서 명의를 대여했던 개설 약사는 의약품 채무 등으로 신용불량자로 전락했다고 특사경은 설명했다.

김 단장은 “사무장병원 의심 기관에 대한 제보, 행정 조사, 수사 의뢰, 형사 입건과 수사의 효율화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공단, 시·군·구 보건소와 더 긴밀한 협업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 건강권은 물론 공정한 의료질서 확립을 위해 수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