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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수술 부적정 의심 의료기관 '긴급 현지조사'…과잉진료 방지

복지부, 다초점렌즈 백내장 수술 많은 기관 대상 부당청구 등 확인 방침…법 위반 시 고발·업무정지처분 등 조치, 금융위와 다각도 협의

구연수 master@newsmac.co.kr | 기사입력 2022/06/29 [11:00]

백내장 수술 부적정 의심 의료기관 '긴급 현지조사'…과잉진료 방지

복지부, 다초점렌즈 백내장 수술 많은 기관 대상 부당청구 등 확인 방침…법 위반 시 고발·업무정지처분 등 조치, 금융위와 다각도 협의

구연수 master@newsmac.co.kr | 입력 : 2022/06/29 [11:00]

보건복지부는 최근 부적정 백내장 수술 의심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29일부터 긴급 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다초점렌즈 백내장 수술 건수가 많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여부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이뤄졌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긴급 현지조사 결과 환자 유인·알선 등 의료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고발 조치하고, 건강보험 부당청구가 확인된 때엔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처분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다초점렌즈 백내장 수술이 실손보험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복지부는 금융위원회와 과잉진료 방지 및 선의의 가입자 보호를 위해 다각도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올들어 금융위는 이와 연관된 과잉진료·보험사기 방지 등을 위해 대한안과의사회 등과 개선 논의를 한 바 있다.

 

긴급 현지조사는 이처럼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돼 긴급히 조치가 필요한 요양기관 등에 대해 실시되는 조사를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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