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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간호법 제정 '뜨거운 감자'…제약·바이오 규제 완화도

의협 등 의료계 강력 반발에도 '간호법' 법안소위 오랜 만에 통과…'제약바이오혁신위' 공식화 속 가동 시기 등 관심

구연수 master@newsmac.co.kr | 기사입력 2022/05/10 [05:15]

새 정부 간호법 제정 '뜨거운 감자'…제약·바이오 규제 완화도

의협 등 의료계 강력 반발에도 '간호법' 법안소위 오랜 만에 통과…'제약바이오혁신위' 공식화 속 가동 시기 등 관심

구연수 master@newsmac.co.kr | 입력 : 2022/05/10 [05:15]

새 정부가 출범됐지만, 간호법 제정과 제약·바이오 규제 완화 등 보건의료 분야에서 풀어야 할 문제가 쌓여있다.

 

당장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병원협회(병협) 등 의료계가 반대하는 간호법(간호단독법)이 국회(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또 제약·바이오산업 규제 개선과 지원을 통할할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 가동 시기 등이 주목된다. 대통령직 인수위는 제약바이오혁신위 신설을 지난달 공식화한 바 있다.

 

먼저 새 정부 출범 전날인 지난 9일 간호법이 오랫동안 통과되지 못했던 입법 첫 관문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간호사 출신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만 참석한 법안소위 회의에서 처리됐다.

 

이에 의협 등 강력히 반발  중인 가운데 5월 임시국회 통과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전체회의, 법제사법위, 본회의 의결 절차가 남아있다.

 

이젠 야당으로 의석 수가 국힘보다 훨씬 많은 민주당이 이 법안 통과 의지를 보인 데다 여·야 일부 의원도 찬성하기 때문이다.

 

반면 간호법 제정에 그간 소극적이었던 여당 국힘은 의료계 반발 등에 고심 중이다.

 

이 법은 기존 의료법 테두리 안에 있던 간호사 관련 조항을 빼내 전문성 등을 내세운 별도 법안이다.

 

그러나 의협 등 의료계는 간호사가 의사의 의료 행위를 대체할 수 있다며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바이오헬스 분야에선 오래 전부터 제약·바이오업계가 주창해온 제약바이오혁신위가 새 정부에 설치될 예정이다.

 

인수위는 최근 바이오헬스 국정 과제로 제약바이오혁신위 신설과 함께 규제 개선, 글로벌 메가펀드 조성, 핵심 인력 양성, 바이오캠퍼스 조성 등을 제시했다.

 

다만 구체적 투자 포함 지원책, 규제 완화 대책은 나오지 않았지만, 업계는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제약·바이오산업의 모든 주기와 통합적 지원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로 제약바이오혁신위 신설 공식화만으로도 의의가 있다는 것.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예산, 규제 등이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어 육성과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는 와중에 제약바이오혁신위가 새 정부에서 어떤 모습을 나타낼지 업계의 관심을 받고 있다.

 

한편 새 정부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에 지명된 정호영 후보자가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는 상황에서 보건복지부 1차관에 기획재정부 출신 조규홍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이사, 2차관에 코로나 대응 및 방역에 기여한 이기일 보건의료정책실장이 각각 내정됐다. 

 

이 두 차관은 행정고시 출신이다. 정 후보자는 장관 임명이 강행될 움직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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