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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6개 지자체 선정…7월부터 1년간 시행

63개 시·군·구 중 서울 종로·경기 부천·충남 천안·전남 순천·경북 포항·경남 창원…보건복지부, '의료이용 일수' 등 3가지 모형 제시

구연수 master@newsmac.co.kr | 기사입력 2022/04/11 [17:15]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6개 지자체 선정…7월부터 1년간 시행

63개 시·군·구 중 서울 종로·경기 부천·충남 천안·전남 순천·경북 포항·경남 창원…보건복지부, '의료이용 일수' 등 3가지 모형 제시

구연수 master@newsmac.co.kr | 입력 : 2022/04/11 [17:15]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수행할 지방자치단체를 공모(올해 2월28일~3월16일)한 결과, 지원한 63개 시·군·구 중 지역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가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1단계 시범사업은 7월부터 1년간 시행된다.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역선정위원회는 지역 현황 및 의료, 고용 관련 시설 등 추진 여건의 적합성, 추진 기반 구축 정도, 사업 계획의 적절성 및 충실성, 사업 추진 의지에 대한 검토를 통해 해당 시·군·구를 선정했으며, 각 지자체에선 이달 중 지역협의체 구성을 시작으로 시범사업을 준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6개 지자체를 3개 그룹으로 나눠 각기 다른 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을 적용하고 모형별 상병수당 대상자의 규모, 평균 지원 기간, 소요 재정 등의 정책 효과를 비교·분석, 원활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기 위한 실증 근거·사례를 축적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모형은 '근로활동 불가 모형Ⅰ'(부천 및 포항), ‘근로활동 불가 모형Ⅱ'(종로 및 천안), ‘의료이용 일수 모형'(순천 및 창원)이다.

                자료 : 보건복지부

올해 시범사업 예산은 109억9,000만원으로 전액 국비로 지원되며, 복지부는 지난 1월19일 시범사업 추진 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1단계 시범사업은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사업을 운영할 방침이며, 해당 지자체는 지역 주민에 사업 내용을 홍보하고 특화 산업 및 종사자 규모 등을 감안, 협력 사업장을 지정하는 등 사업 운영을 지원키로 했다.

 

시범사업 1단계에선 질병의 보장 범위, 2단계에선 보장 수준 및 방법에 따른 정책 효과를 분석하고, 3단계에선 본 사업의 모형을 동일하게 적용, 제도의 추진 체계를 점검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앞으로 각 지역협의체와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 시범사업 세부 운영 방안을 마련, 안내키로 했다.

 

복지부 최종균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코로나 대응 등 바쁜 업무 상황에서 지역민 복리후생을 위해 시범사업에 관심을 갖고 신청해주신 많은 시·군·구에 먼저 감사드린다"며 "이번 시범사업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선 해당 지자체와 복지부, 공단 본부 및 지사를 포함하는 유기적인 협력 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선정된 시·군·구들의 적극적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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