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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장, '초고가 신약 건강보험' 이례적 평가…왜?

'킴리아 급여 환영' 인권위 성명…"3~6달 내 사망 위험 수 백명 환자 생명 연장, 생명권 직결 신약 신속 등재 제도화해야"

구연수 master@newsmac.co.kr | 기사입력 2022/04/04 [17:32]

국가인권위원장, '초고가 신약 건강보험' 이례적 평가…왜?

'킴리아 급여 환영' 인권위 성명…"3~6달 내 사망 위험 수 백명 환자 생명 연장, 생명권 직결 신약 신속 등재 제도화해야"

구연수 master@newsmac.co.kr | 입력 : 2022/04/04 [17:32]

 

"초고가 신약 '킴리아'의 건강보험 등재는 해당 약제를 통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3~6개월 내 사망할 위험에 놓여있던 수 백명의 환자에게 생명 연장뿐 아니라 완치에 대한 희망까지 가져다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송두환 위원장<사진>이 의약품과 관련해 이례적 성명을 4일 내놓았다.

 

이날 송 위원장은 "인권위는 보건복지부가 이달 1일부터 항암제 킴리아주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급성림프구성백혈병과 같은 질환을 겪는 아동·청소년의 생명권 및 건강권 보호와 행복추구권 증진의 길이 열리게 점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작년 10월 복지부장관이 킴리아를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고, 등재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지 않아 치료가 시급한 피해자들의 생명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진정이 인권위에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킴리아(노바티스)는 한 번의 투약으로 급성림프구성백혈병 및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치료에 유익성을 보인 항암제로써 1회 투약으로 말기 급성림프구성백혈병 환자 10명 중 8명이 장기 생존하는 효과를 보이는 등 '꿈의 항암제'로 불리는데, 다만 국내에서 비급여 약값이 4억6,000만원에 이를 정도로 초고가 신약에 환자들이 사용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와 관련해 송 위원장은 "해당 진정에 대해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킴리아와 같이 안전성이 검증되고 그 효능이 생명과 직결된 신약의 가격이 일반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범위에서 형성되는 문제점에 대해선 국가 차원의 해결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위해 이 신약이 건강보험에 신속히 등재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올해 1월 복지부장관에게 표명했다"고 말했다.

 

이후 복지부는 지난달 31일 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개정, 이 약에 대한 신규 급여 적용을 결정했고, 이달 1일부터 개정된 고시가 시행됐다. 이에 따라 킴리아 1회 투약에 따른 환자부담이 최대 598만원 수준으로 낮아졌다.

 

다만 송 위원장은 "킴리아 사례에서도 나타났듯 의약 기술의 발달로 효과가 좋고 부작용이 감소된 치료제가 시판됐음에도 고가의 약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 환자 등이 신약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건강보험 등재를 애타게 기다리다 사망하거나 의료 빈곤층이 되는 사례가 앞으로 빈번히 등장할 수 있다"며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정부는 이번 사례를 교훈삼아 ’생명과 직결된 신약의 건강보험 신속 등재 제도‘ 도입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앞으로도 인권위는 우리 사회에서 아동·청소년이 최상의 건강 수준을 누리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또한 이를 통해 이들의 행복추구권과 건강권 등 기본권이 더욱 증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킴리아의 등재가 아동·청소년의 생명권 보호 및 건강한 삶을 위한 정책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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