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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린알포 환수 협상 취소 소송' 기각 잇따라…제약사들 실망

서울행정법원, 환인·CMG제약 낸 '추가 협상 명령 취소訴'에 복지부 손 들어줘…지난달 이어, 대웅바이오·종근당그룹도 패소

유율상 master@newsmac.co.kr | 기사입력 2022/02/11 [14:32]

'콜린알포 환수 협상 취소 소송' 기각 잇따라…제약사들 실망

서울행정법원, 환인·CMG제약 낸 '추가 협상 명령 취소訴'에 복지부 손 들어줘…지난달 이어, 대웅바이오·종근당그룹도 패소

유율상 master@newsmac.co.kr | 입력 : 2022/02/11 [14:32]

제약사들이 뇌질환치료제 및 치매약 콜린알포세레이트 건강보험 환수 협상 명령 취소 등 소송에서 최근 잇따라 기각 결정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6부)는 11일 환인제약과 CMG제약이 제기한 이 소송에서 두 번째로 보건복지부(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 두 제약사는 지난달 소송이 기각된 바 있다. 두 제약사의 이 제제 품목은 '알포세틴'(환인)과 '디멘토'(CMG) 등이 있다.

 

앞서 지난달 13일 대웅바이오그룹과 지난 4일 종근당 등 제약사 27곳이 제기한 이 소송에서 올해들어 모두 쓴잔을 마셨다. 

 

소송 관련 대웅바이오그룹은 27곳 중 환인·CMG제약 2곳만 남았고, 종근당그룹은 이달 초 기각 결정을 받은 뒤 환수 협상 명령(2차) 1심에 참여 중이다. 대다수 제약사들이 소송을 접었다.

 

종근당그룹엔 동국제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도 포함됐다. 이 그룹의 일부 제약사도 소송을 포기했다.

 

이 환수 협상은 지난 2020년 12월 복지부의 요양급여계약 명령(1차)이 내려지며 시작됐다.

 
이 제제를 갖고 있는 제약사들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에 실패할 때엔 식약처에 임상 계획서를 제출한 날부터 급여 제외일까지 건강보험 처방액 전액을 건보공단에 반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제약사들은 협상에 대해 크게 반발하자 복지부는 작년 6월 추가 협상 명령을 공단에 지시했는데, 제약사들은 대웅바이오그룹과 종근당그룹으로 나눠 취소 소송을 냈었다.

 

제약사 한 소송 담당자는 "올들어 제약사들에 대한 계속적 기각 결정에 대해 아주 실망스럽다"며 "재판부가 협상 명령과 연관돼 처음 제기된 소송에 대해 가볍게 보고 있지 않는지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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