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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경험담 등 불법 의료광고 집중 감시…입소문 마케팅 주의

복지부·의료계, 내달 3일부터 2개월간 인플루언서 치료 경험담 온라인 모니터링…미용·성형 등 비의료인 의료광고 단속

구연수 master@newsmac.co.kr | 기사입력 2022/01/27 [12:00]

치료 경험담 등 불법 의료광고 집중 감시…입소문 마케팅 주의

복지부·의료계, 내달 3일부터 2개월간 인플루언서 치료 경험담 온라인 모니터링…미용·성형 등 비의료인 의료광고 단속

구연수 master@newsmac.co.kr | 입력 : 2022/01/27 [12:00]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와 온라인에서 퍼지고 있는 인플루언서의 치료 경험담 등 불법 의료광고의 성행 및 피해 사례를 막기 위해 내달 3일부터 2개월간 전파력과 확산력이 높은 온라인 매체를 중심으로 집중 모니터링(감시)을 한다고 27일 밝혔다.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의료법에 따라 대한의사협회(의료광고심의위원회), 대한치과의사협회(치과의료광고심의위원회), 대한한의사협회(한방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설치·운영되고 있다.

 

이번 모니터링은 입소문(바이럴) 마케팅에 적극 활용되고 있는 비의료인에 따른 의료광고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광고 주체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의료기관 개설자로 한정돼 있어 비의료인에 따른 의료광고는 의료법 위반이다.

 

이는 의료지식이 없는 자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광고를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보건위생상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대법원에서 이처럼 선고된 바 있다.

 

특히 미용·성형 관련 정보에 대해선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얻은 정보 의존도가 높고, 이를 겨냥한 입소문(바이럴) 마케팅이 선호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엔 비의료인의 치료 경험담 등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 엄정 대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인플루언서 등 비의료인이 의료행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치료 경험담을 게재하지 않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번 모니터링에서 불법 의료광고 등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비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등에 대해선 관할 보건소를 통해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

 

의협 김록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의료광고기준조정심의위원회위원장)은 “이번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비의료인의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피해를 예방하고,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비의료인은 개인적 경험담을 공유하더라도 의료행위에 대해 안내하거나, 추천하는 등 불법 의료광고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개별적이고 주관적인 치료 경험담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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