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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정보 유출' 집단訴 움직임‥"처방기록 제약사 넘긴 사실에 분노"

한 법무법인 "환자와 그 가족들, 손해배상 청구 절차 등 문의 많아져…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따른 단체 소송 검토 중"

유율상 master@newsmac.co.kr | 기사입력 2021/12/24 [05:05]

'환자 정보 유출' 집단訴 움직임‥"처방기록 제약사 넘긴 사실에 분노"

한 법무법인 "환자와 그 가족들, 손해배상 청구 절차 등 문의 많아져…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따른 단체 소송 검토 중"

유율상 master@newsmac.co.kr | 입력 : 2021/12/24 [05:05]

대학병원들의 환자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집단 소송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주요 대학병원들의 환자 개인 정보를 제약사에 유출한 사건과 관련해 문의가 늘어나고 있다.

 

한 법무법인은 "적지 않는 환자와 그 가족들이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절차 등을 문의해 오고 있다"며 "경찰이 이 사건 연루자들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보도된 22일 다음날인 23일 이 문의가 많아졌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처방기록 등 민감한 정보가 제약사에 넘어간 사실에 분노하고 있다"며 "몇 몇 법무법인과 환자단체를 중심으로 병원 등 기관을 상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따른 단체 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해당 환자들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병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또는 집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대형병원 17곳의 전공의, 간호사, 약무 직원 등 관계자 27명과 JW중외제약 영업사원 등 23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22일 발표했다.

 

세브란스, 서울성모, 고려대 등 대학병원 관계자들은 친분이 있는 제약사 영업사원들의 요청을 받고 환자 20만여명의 처방기록 약 32만6천건을 유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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