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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만에 마무리된 수사‥뒷맛 남긴 'JW중외제약發 환자 정보 유출'

경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만 檢 이관…법조계 "의료법 위반 등 추가 아쉬워, 선진국 잣대론 형사처벌 등 엄중한 법적 제재 예고"

유율상 master@newsmac.co.kr | 기사입력 2021/12/23 [05:09]

1년 만에 마무리된 수사‥뒷맛 남긴 'JW중외제약發 환자 정보 유출'

경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만 檢 이관…법조계 "의료법 위반 등 추가 아쉬워, 선진국 잣대론 형사처벌 등 엄중한 법적 제재 예고"

유율상 master@newsmac.co.kr | 입력 : 2021/12/23 [05:09]

대학병원들의 환자 정보 유출에 대한 경찰 수사가 1년 만에 마무리됐다.

 

작년 말 JW중외제약(대표 신영섭·이성열)의 리베이트 제공 혐의 수사로 비롯된 대학병원들의 환자 정보 유출 사건이 경찰의 손에서 검찰로 넘어갔다.

 

이는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에서 수사할 만큼 말 그대로 중대 사건으로 취급됐지만, 뒷맛만 남긴 수사라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경찰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만 검찰로 이관한 사건이라는 것.

 

법조계 한 인사는 "이 사건은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를 통해 수사 내용이 드러난 심대한 사건임에도 제약사 영업사원들과 주로 전공의들만 검찰에 송치해 씁쓸한 뒷맛을 남긴 감이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이 금전적 액수 및 향응 등이 처벌 기준 아래라는 판단으로 리베이트 관련 의료법 위반 혐의 등을 추가하지 못한 듯해 아쉽다"며 "선진국 잣대론 형사처벌 등 엄중한 법적 제재가 예고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환자들의 개인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대형병원 17곳 전공의, 간호사, 약무국 직원 등 의료기관 관계자 27명과 JW중외제약 영업사원 23명을 검찰로 넘겼다고 22일 밝혔다.

 

세브란스, 서울성모, 고려대 등 유명 대햑병원들이 연루된 이 사건은 환자 20만여명의 성명과 생년월일, 질환명, 처방 약제 등이 상세히 담긴 처방 기록 32만6천여건이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친분이 있는 제약사 영업사원 요청으로 병원 환자정보시스템에 접속한 후 해당 제약사 약품이 처방된 환자들의 개인 정보를 빼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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